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관련 안내 자료

1		추진 방향

ㅇ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청정한 대기질 개선

ㅇ 자발적 감축 참여 대상 확대 (대형사업장 위주 ‣ 소규모사업장)

√ (자발적 감축 협약이란)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, 미세먼지 배출원인 사업장이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, 시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공동으로 협력

* (기존협약)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4개 기업과 협약체결 / (’19년～’22년)

Ⅱ		추진 개요

ㅇ (참여대상) 자발적 감축 참여 희망 사업장

ㅇ (협약기간) ’23. (협약체결일) ~ ’25. 12. 31.

ㅇ (주요내용)

-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한 민․관 공동노력, 대기환경 개선

-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Ⅲ		추진 체계

ㅇ (대전광역시) 기업체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ㅇ (참여사업장)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실천 노력

Ⅳ		참여 혜택

ㅇ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 홍보

Ⅴ		추진 일정 및 문의

ㅇ (추진일정) 수요조사(상반기) → 협약 체결 → 목표달성 지원(12월)

ㅇ (전화문의)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 미세먼지대책팀(270-5461)

붙임		인센티브 제공(안)

□ 참여 기업 혜택 제공

ㅇ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➊기본부과금 감면 혜택, ➋자가측정 주기 조정, ❸우수 사업장 표창, ❹언론을 통해 친환경 기업 이미지 부각, ❺사업장의 대기질 개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, ❻우수사업장 현판 수여 등

□ 기본부과금 감면

ㅇ 자발적협약 이행기간 동안 실제 사업장의 배출 저감 노력에 따라 감축한 비율만큼 기본부과금을 감면

구 분	내 용
정 의	·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
적용물질	· 황산화물, 먼지, 질소산화물(시행령 제23조 제1항)
적용대상	· 자발적협약 사업장 배출구(1~5종)의 대기오염물질
관련법령	·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
기본부과금 감면	· 산식 = 기본부과금 산출액 × (1-(감면율/100)) = 최종 기본부과금 부과액
적용예시	· (예시) A사업장은 NOx, SOx, 먼지에 대한 2020년 상반기 기본부과금 산출액이 각각 100만원이었고, 감면율을 NOx는 50%, SOx는 30%, 먼지는 20%일 경우, 최종 부과액은 얼마인가? - (NOx) 100만원×(1-50/100) = 50만원, - (SOx) 100만원×(1-30/100) = 70만원, - (먼지) 100만원×(1-20/100) = 80만원 ※ 최종적으로 A사업장에서 부과해야 하는 기본부과금은 200만원

□ 자가측정 주기 조정

ㅇ 자발적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의 자가측정 대상 배출구에 대해 측정 주기를 조정하여 적용

구  분

내  용

정  의

·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제1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별표11에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모(1종∼5종)에 따라 주기적 자가측정 의무 있음

적용대상

· 자발적협약 사업장 배출구(1~5종)의 대기오염물질

주요내용

· 1~5종 배출구의 측정 주기를 종전 대비 2배 조정

배출구		종전 측정주기	→	조정 측정주기
1종(80톤 이상 배출)		주 1회 이상		월 2회 이상
2종(20~80톤 배출)		월 2회 이상		월 1회 이상
3종(10~20톤 배출)		2개월 1회 이상		분기 1회 이상
4종(2~10톤 배출)		6개월 1회 이상		년 1회 이상
5종(2톤미만 배출)		6개월 1회 이상		년 1회 이상

관련법령

·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비고 8

-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 자가측정 주기단축

적용예시

· (예시) B사업장은 사업장 내 3개의 배출구를 갖고 있으며, 1종 배출구 1개, 2종 배출구 1개, 3종 배출구 1개를 갖고 있음. 2020년 하반기에 자가측정 주기 조정되는 배출구는?

- (1종 배출구) 주 1회 → 월 2회로 기존 27번 측정에서 12번으로 조정

- (2종 배출구) 월 2회 → 월 1회로 기존 12번 측정에서  6번으로 조정

- (3종 배출구) 2개월 1회 → 분기 1회로  기존 3번 측정에서  2번으로 조정

※ 최종적으로 B사업장 자가측정 주기단축 22번 ↓

□ 우수사업장 현판 수여

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감축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현판 수여